검찰쿠데타 무슨 의미일까?
어제부타 검찰쿠데타라는 검색어가 하루종일 포털에 걸려있었습니다. 쿠데타라니? 무슨 검찰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검찰쿠데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찰쿠데타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검찰쿠데타’란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 말은 8월 28일 한겨레신문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강희철 선임기자라는 분이 연재중인 ‘법조외전’에서 였습니다. 강희철 선임기자는 그는 ‘정면돌파? 검찰 쿠데타? 조국 관련 압수수색을 보는 몇 가지 시선’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쿠데타’란 단어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사를 일부 발췌한 내용이 아래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1호 사건’ 수사 대상이 조국 후보자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만큼 검찰의 27일 압수수색(압색)은 신속하게, 전격적으로, 수사 상식을 깨고서 이뤄졌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압색을 한 전례는 찾을 수가 없다. 처음 보는 일이다. 압색 대상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곳이 거의 망라됐다. 속도와 강도, 폭 모두에서 이번 압색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정치권이 난항 끝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바로 다음날이라 파급력은 배가됐다. 누군가는 과장을 좀 보태 ‘검찰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썼다.
네티즌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후보자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자는 "이 정도면 광화문 네거리에 탱크가 나온것과 마찬가지다. 군인이 아닐뿐이지 병장기를 들고 나온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검찰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전례가 없을 뿐더러, 난항끝에 정치권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바로 다음날 조국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쿠데타라고 불리기 충분했습니다.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중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은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검찰이 이번 사태를 검찰쿠데타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수사와 조국 뿐 아니라 다른 위정자, 의원, 기업총수들에게도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법치주의란 그런 것이니까요.
